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과거 범죄 일지 확산… 형기 연장 전말과 수용 현황
과거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흉악 성범죄자 김근식(58)의 범행 일지와 피해자 목록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 공유된 게시물에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파주시·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내역이 일자별로 상세히 정리돼 있다.
기재된 피해자 연령은 9세부터 18세까지로 대부분 초·중·고등학생이었다. 김근식은 당시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며 하교 중이거나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뒤 승합차나 인근 건물 계단, 공사장 등으로 끌고 가 몹쓸 짓을 저지르는 수법을 반복했다.
해당 목록을 접한 누리꾼들은 10명 이상의 아동을 상대로 단기간에 연쇄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의 재출소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김근식은 당초 2006년 발생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당시 그가 출소 후 입소할 예정이던 경기 의정부시의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 인근에서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와 등교 거부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둔 2022년 10월 16일, 검찰이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을 전격 재구속하며 출소가 극적으로 무산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근식은 과거 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동료 수용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까지 더해져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형기는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김근식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처분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 연쇄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 1대1 밀착 감시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 논의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격리·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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