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금 압류금지 금액인
25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8월 27일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였거나
작년 9월,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했지만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어
지난 6월 25일 지급이 되지 않은 분들 중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번 달인 8월 27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근로 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구 형태별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 형태별로 구분 없이
재산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며
재산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렇게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8월 27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이 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던 분들은
8월 27일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금이 압류가 되었다면??
8월 27일 지급되는 장려금 환급금에 대해
만약 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압류 금지 관련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장려금 환급금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금액을 정해두었습니다.
현재 장려금 환급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250만 원 이하의 장려금 환급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내가 받게 되는 장려금 환급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압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 원이었습니다.)
압류와 국세 체납은 다릅니다.
그런데….
압류와 국세 체납은 약간 다릅니다.
앞서 250만 원 이하의 장려금 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금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장려금 환급금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국세 체납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압류와 국세 체납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이 1천만 원
법원을 통한 압류 500만 원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환급이 2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지급될까요??
국세 체납과 압류가 동시에 있다면??
국세 체납과 압류가 동시에 있는 경우
어떻게 환급금이 결정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 1천만 원
법원 압류 500만 원
근로장려금 환급 200만 원
일단 근로장려금 환급액
2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세 체납으로 징수됩니다.
(이건 압류 금지와 상관없습니다)
200만 원 – 60만 원 = 140만 원
최종적으로 140만 원이 장려금 환급금이 됩니다.
그럼 장려금 환급금 140만 원은
압류 금지 금액인 2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압류와 상관없이 14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 체납 1천만 원
법원 압류 500만 원
장려금 환급 400만 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세 체납에 30%가 빠지게 됩니다.
(역시 압류 금지와 상관없습니다)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최종적으로 350만 원이 장려금 환급금이 됩니다.
그런데 압류금지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은 법원 압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압류금지 금액인 250만 원은
장려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국세 체납은
금액에 상관없이 30%가 징수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250만 원이 적용되어
250만 원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거나
압류가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금 압류금지 금액인
250만 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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