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세 잔에 검찰 송치된 알바생
충북 청주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20살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국어 교사를 꿈꾸던 피해자는 기존 근무지 점주의 부탁을 받고 외곽에 위치한 다른 지점으로 급하게 대타 근무를 지원 나갔다. 휴일도 없이 성실하게 매장을 지키며 일했으나 돌아온 것은 업무상 횡령과 상습 절도 혐의가 적힌 대형 로펌의 고소장이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음료 3잔 가격에 해당하는 총 12,800원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손님의 요청으로 남은 에스프레소 원액이나 제조 과정에서 남은 음료를 마신 행위를 점주가 무단 취식이라며 문제 삼았다. 퇴사 후 2달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날아온 고소장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근무 당시 음료를 마실 때 점주가 제지하지 않았고 이전 매장에서도 자연스럽게 허용되던 관행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청원경찰서는 점주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여론은 12,800원짜리 사건을 정식 입건해 검찰로 넘긴 수사기관의 판단에 거세게 반발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도 편의점 5,900원 족발 사건 등 과거 유사 판례를 들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타 근무를 소개했던 기존 매장 점주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다. 기존 매장 점주는 피해자에게 음료 수백 잔을 횡령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과자가 되면 교사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전과가 남아 꿈을 영영 잃을까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는 결국 가족들 몰래 55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건넸다.
뒤늦게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공갈과 협박 혐의로 해당 점주를 경찰에 정식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12,800원 음료 사건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송치하면서도 550만원 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해 점주의 명백한 공갈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고 사회초년생의 사소한 행위만 범죄로 몬 수사 결과는 공분을 키웠다.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결과가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요 언론은 일제히 수사기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성실하게 일한 청년의 꿈을 짓밟고 합의금을 뜯어낸 악덕 점주들의 행태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맹점을 상대로 즉각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해당 매장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고의로 떼먹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일삼았는지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해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사태 파악 직후 즉각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고용노동부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전격 결정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가해 점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거센 사회적 공분에 직면한 기존 점주는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갈취했던 550만원 전액을 돌려주었다. 대타 매장 점주 또한 비판 여론에 못 이겨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비반의사불벌죄 특성상 검찰 수사는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법 지식이 부족한 청년 알바생을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고질적인 프랜차이즈 매장의 갑질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어린 학생들을 협박하고 전과자로 몰아세우는 악질적인 자영업 행태에 제도적 철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본사의 계약 해지와 추가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해 점주들은 혹독한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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