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1일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 전 의원이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측에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24년 총선 당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다”며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검찰이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는 뇌물 받는 ‘부스럭 소리’ 외에 뚜렷한 증거 없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구속영장 표결이 부결돼 노 전 의원은 구속은 면했지만, 결국 기소돼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덧붙였다.
공천 배제 이후 마포갑 선거에는 신인이 투입됐고, 노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생명이 걸린 선거임에도 지원 유세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행위에 편승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뒤늦게나마 무죄 판결을 받은 노 전 의원에게 축하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노 전 의원에게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