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는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현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제 정세 변화에 맞는 새로운 외교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기현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존 국제 질서의 가치와 개념이 혼란에 빠진 시대에 한국이 분단 국가이자 북한과 대립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세 재인상 압박 등 최근의 한미 관계 이슈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예고한 상황에서 북미 핵 협상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어 조기 종료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핵 보유국 인정과 추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협상 당사자에서 제외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일본처럼 사용 후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과거 미국에 의존하던 외교 방식의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아시아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원칙이 무너지고 국내 정치용 발언이 남발되면서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과 북한을 ‘양국’이라고 언급한 사례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용인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 분야에서 보수 정치의 재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홍태화 연구원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홍 연구원은 보수 진영에서 ‘외교 책사’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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