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의 규모와 구조적 특성, 그리고 최근 불거진 기강 해이 문제 등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경찰의 인원이 워낙 많아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더불어,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 내 기강 해이와 치안 현장에서의 무책임한 태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이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별도의 기구를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개혁기구 설립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지휘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상명하복의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직원의 잘못에 대한 문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지휘 체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휘 권한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조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경찰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