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은 제12대 시의회 첫 임시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개회한 25일,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용산구민 50여 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이 결국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여러 차례 정책을 바꾸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택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임을 강조하며, 시민과 시장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이 위치한 서빙고동을 지역구로 둔 최유희 의원은 “서울의 심장부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임시방편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산을 빼앗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통해 용산부지 보전을 명확히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원선 공보부대표 겸 대변인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냉정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의 힘은 숫자가 아닌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결의문에서 1호 의안(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2호 의안(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12대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주택 공급 확대 결의안은 수요 억제 위주의 과거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교통망 구축 결의안은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최종부 공보부대표 겸 대변인은 “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장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잘하는 정책에는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정당으로서 서울시와 정부를 균형 있게 견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과 용산구민들은 ‘시장이 답이다’, ‘시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도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신교통망 구축 관련 결의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