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대기업은 못 가고…” 청년들 첫 취업까지 11.3개월 걸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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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1.3개월이 소요된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다. 이처럼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경력직 선호 등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이 청년 취업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과 기회 양극화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청년 고용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논의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의 60.5%가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단순히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선택할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야 하며, 임금뿐 아니라 주거·복지·경력개발 등 종합적인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문석 청년ESG팀장은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차이를 언급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월임금이 294만 원으로 대기업 정규직(503만 원)의 58%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임금 격차가 청년 구직자들의 대기업 집중 현상과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대학생의 90% 이상이 졸업 전에 취업을 확정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임 격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헬스케어, 원격의료,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만 혜택을 주는 반면,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대 노동단체의 정치적 도구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불안정 노동자와 미취업 청년을 위한 공정한 기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절벽의 구조적 원인을 경제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성장 둔화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와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이 낙수효과를 차단해 격차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60세 정년연장 이후,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56~60세 전일제 상용직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청년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가 1.14개씩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실직 위험이 낮은 대기업 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용보험, 전직 지원 등 사후적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최윤미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에는 대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 1만 명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6만 5000명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위상 의원은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진입 장벽과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의 단순한 수적 확대를 넘어서, 청년들이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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