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부교수 직위 해제 상태로 피감독자간음 혐의 다퉈
법정 내 이례적 변론 방식 예고… 배심원 표심 향방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석에 선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방어권 및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며 전공을 살린 ‘뮤지컬 변론’까지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사제지간의 보호·감독 관계 여부를 배심원단에게 직접 묻겠다는 남씨 측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 보호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제도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짚으면서도, 피고인의 일생이 걸린 중대한 결정이라는 점을 참작해 변호인의 반대 의견을 물리쳤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배심원 설득을 위한 파격적인 변론 방식이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향한 모욕이나 위협이 개입되지 않는 선에서 다각도의 변론을 허용할 방침이다. 극단적인 예로 법정 내에서 전공을 살려 뮤지컬 형태로 진술하는 것조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열어두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
본격적인 공판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모두진술, 서증조사 및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이어 30일에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남씨 측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모색했으나 피해자의 단호한 거부로 무산됐다. 앞서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남씨를 전격 ‘직위 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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