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고철 비철 스크랩 등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철 비철 스크랩 등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혹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냥 제도도 아니고
고철 비철 스크랩 등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당연히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대로 알게 된 제도입니다.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모르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 주제를 작성하는 이유는
예전에 댓글로 어떤 분께서
고철 비철 특례 제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떠올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 간 법정 품목인 금, 구리, 철, 비철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금융회사에 개설된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세액은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 후
국고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긴 이유는
고철 비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많이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고철 비철 등 법에서 정한 품목을
거래하는 매출자, 매입자라면…
상관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거래 방법
그럼 매입자 납부 특례 거래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철 비철 등
법에서 정한 법정 품목의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매출자, 매입자 모두 지정 금융회사에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들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는
여러 은행 중 하나의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설한 은행에서는
2개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거래처별로 관리하시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개도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품목을 거래 후
매출자와 매입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공급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거래 금액도 이체를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거래대금의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이체가 되지만
부가세는 금융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된 부가세는 추후
세무서에 부가세로 입금이 자동으로 됩니다.
다만 보관된 부가세가 있는 경우
그 매출자가 법정 품목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만큼 매출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환급되는 이유는???
어차피 국고에 수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매출자의 대금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 품목의 매입세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한 이후
추후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금융기관 전용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만큼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진행됩니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법정 품목임에도 전용계좌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거래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전용계좌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철 비철 스크랩 등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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