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조기 대량 공급 계획,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지적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1%로 경매 증가가 집값 하락 신호 아님
- 대출 연체·경매 증가, 평범한 국민 고통으로 국정 책임 촉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1.0%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0%를 넘었다는 점을 들어, 경매 물건 증가가 곧 집값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지표가 오히려 서울의 강한 주택 수요와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 언급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조기 대량 공급’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값 안정이나 국민의 공급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남권 일부 초고가 주택의 호가 하락 현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며, 이를 시장 전체의 가격 하락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하락의 전조로 해석하는 시각에도 오 시장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경매에 나온 주택 소유자들이 모두 투기 목적의 무리한 대출을 받은 이들만은 아니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에 힘들어진 자영업자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폭락의 신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경매에 내몰린 국민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 공포를 조성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엄포나 구호로 움직이지 않으며, 수요와 공급, 금리, 금융, 매매와 임대차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임시방편이나 공포 조성에 의존하지 말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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