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 급변동과 부동산 정책 비판에 따른 지지율 하락 영향
- 야권과 여권 내에서 김 실장 책임론과 교체 요구 확산
- 이 대통령, 구윤철 등 장관 교체에도 김 실장 사퇴로 분위기 전환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실장급 인사로서는 첫 사퇴 사례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정책, 용산공원 개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주도해왔다. 최근 주식시장 급변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고, 야당은 ‘김용범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김 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김 실장 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사퇴 요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지난해부터 주도해온 대미 투자 협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선 가운데, 김 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반감이 여권과 공직사회 내에 확산된 것이 사퇴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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