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이 소방관들의 안전과 관련한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소방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급대 출동 현실과 소방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구급대의 출동 인원 기준에 대해 언급하며, 구급대는 기본적으로 3인 1조로 출동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3인 출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인 출동률이 100%에 가까운 반면,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2인 출동 비율이 무려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의 소방관들이 충분한 인력 지원 없이 출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 의원은 소방 예산이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떼어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충당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야 소방안전 예산이 확보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재정 구조가 지방 재정과 별개로 전국 어디서나 균일하고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소방업무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계속해서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예산 지원의 합리적 체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서비스가 재정 문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이준석 인스타그램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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