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경찰·공수처 출신 특검보로 수사 조직 구성 완료
- 특검팀 신속성·절차적 적법성·공정성 수사 원칙 강조
- 투표용지 부족 등 12가지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 예정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최대 166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으며, 이 중에는 특검 1명,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이 포함된다.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이번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등 12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 7일부터 시작되어 최장 1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8일부터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들어갔으며, 수사 조직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별검사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근거로 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속성, 절차적 적법성,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에 임명된 특별검사보 5명은 각기 다른 수사·사법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박혁 특별검사보(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을 갖고 있다. 김은정 특별검사보(사법연수원 38기)는 부산지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상천 특별검사보(변호사시험 1회)는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일했다. 권근환 특별검사보(변호사시험 2회)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변호사시험 3회)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1일 언론에 대통령이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변호사를 2일자로 특별검사보에 임명했다고 알렸다.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 조직의 실무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의 보안, 관계인의 인권 및 명예 보호를 함께 고려하면서 공보가 필요한 사안은 적절한 시점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검사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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