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담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개편했지만 가입자 기반 약화와 수급자 폭증 우려는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함께 모수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재정 불안감이 꺾이지 않은 셈이다.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인구절벽에 따른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반면 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 명에서 2095년 78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 명까지 불어나 제도 부양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경영계는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직자 연금 감액제도를 전면 폐지해 성실 납부자의 생애 기여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폭발과 가입자 감소가 겹치며 연금 재정의 시한폭탄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을 빠르게 병행하지 않는다면 2065년 기금 소진 고비를 넘기기 힘들다.
정부와 국회는 수급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도록 기금운용 독립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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