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쓴소리 자처
- 민주당, 조국 원장 발언에 배은망덕·선 넘었다며 강한 반발
- 통합 실무 논의서도 신경전, 양당 관계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및 통합 논의가 최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잇따른 쓴소리로 인해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원장의 발언이 동지적 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고, 양당 실무진 사이에서도 통합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됐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유지한 정부의 결정이 상위 1%의 이익만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 또는 그가 되려는 이들의 불만을 수용했고, 정부가 이에 따라 정책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결정이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세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6·3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조작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반응과 함께, 조 원장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인사들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합당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조 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언행이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동지적 결합이 이뤄져야 할 때 조 원장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역시 조 원장에게 과거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양당 실무진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통합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상대 당의 예의를 요구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김용남 전 의원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쓴소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적인 칭송이 정부를 망치는 길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충언임을 강조했다. 페이스북에는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평택을 재선거 등 과거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조 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합당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 원장이 선을 넘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양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