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유지 결정 배경 설명
- 고가·다주택자 세제 조정은 간과된 비판이라고 지적
- 정책 일관성 논란에 국민 의견 반영한 조정 강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개혁 후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9일 만에 수정된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고 12억원으로 유지했으며,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동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종부세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정책의 전체 맥락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조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등 다른 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원안으로 복귀한 배경도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역시 각각 6억원, 합계 1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수정이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의 일부만 떼어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변경 자체를 개혁 후퇴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중요한 부분을 외면한 채 일부만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을 여론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곧 후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곧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사실에 입각해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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