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개헌 진정성 입증 위해 연임 포기 명확 선언 촉구
- 이 대통령 연임 발언 도둑질 비유에 야당과 중진 의원들 반발 거세
- 개헌 논의 앞두고 연임 문제 둘러싼 정치권 갈등 심화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시민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임 불출마를 명확히 선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논란은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연임 불출마를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또,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5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 이후 갑작스럽게 개헌 카드를 꺼냈고, 국민들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없다’ 선언을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끝까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헌법상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이 가능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라는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이 대통령 개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가 특정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동참했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을 지키며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동안 온갖 꼼수와 법꾸라지 같은 행보를 이어온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며 “내로남불 이재명 정권이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 역시 SNS를 통해 “하나는 분명해졌다. ‘연임’은 도둑질과 같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이석연 위원장이 임기 2년을 보장한 부칙의 취지와 달리 유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경질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꼼수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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