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불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 2027년 출소 임박…’한국형 제시카법’ 논란 재점화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하고도 출소 직전 추가 범죄와 수감 중 상습 폭행 등으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된 김근식이 2027년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교도소 수감 중에도 동료 재소자와 교도관을 상대로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교화 불가능’ 판정을 받은 만큼, 출소 후 사회 복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과 제도적 보완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에 나섰다.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그는 등·하교 중인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학교 양호 선생님에게 전달할 무거운 이불 짐을 차로 옮겨야 하는데 힘이 드니 도와달라”고 속여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등에서 복역했으나, 김근식은 교도소 내에서도 교화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반복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해 상습폭행죄가 인정됐으며,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내부 징벌 처분만 수십 건에 달할 정도로 폭력성을 드러냈다.
김근식은 당초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당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검찰에 의해 전격 재구속됐다.
이후 1심과 2심을 거쳐 2024년 2월, 대법원 1부는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복역 중 저지른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병합해 징역 5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김근식의 최종 출소 예정 시점은 오는 2027년 10월로 연기됐다.
김근식의 재출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차용한 이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성폭행을 일삼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정 시설 등에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쟁점들이 충돌하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반발이 제기된다.
지역 님비(NIMBY) 및 지역 갈등
성범죄자 격리 거주 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2년 김근식의 출소 당시 거론됐던 의정부 임시 거처 등에서도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수감 중에도 폭력성과 반사회성을 드러내며 ‘교화 불가’ 판정을 받은 연쇄 아동성범죄자의 출소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과 세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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