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무임수송 손실액 775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절반 이상 차지
- 한병도 원내대표 무임수송 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안 조속 논의 약속
-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복지 제도지만 재정 부담 국가 지원 필요성 대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기준 무임수송 손실액이 7754억원에 달해 전체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할 전망이며, 지난해 무임승차 비율은 21%에 이르렀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2023년 무임수송 손실이 18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했고, 무임승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에 달했다. 운영기관들은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와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후 대표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체계 제도화, 그리고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요청하며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해부터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법제화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강조하며,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운영기관이 계속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김태균 사장 역시 국가 차원의 책임과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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