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담당 부경장의 충격적인 셀프 종결 실태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한 사건 결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자인 부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되었다고 허위 기재한 뒤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기관의 사건 결제 시스템은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일선 담당 경찰관의 판단이 곧바로 최종 결론이 되어 버리는 구조적인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최소한 팀장까지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지만 이러한 결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결국 부경장의 단독 행위를 막지 못한 내부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경장이 실종자를 단순히 생존 상태로 처리하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연락이 되었다는 정도의 허위 기재만으로는 셀프 종결이 어려워 고의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건 번호를 끌어다 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조작했다면 이는 단순한 태만 수준을 넘어선다.
수사팀의 브리핑대로라면 이는 성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부경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실종 사건만 298건에 달하며 이 중 60건은 임의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실종 사건마저 말단 경찰관 한 명이 제멋대로 종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 기록을 캐비닛에 방치해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와 유사하게 이번 제주 사건 역시 관리 사각지대를 명백히 보여준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단절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 기능이 약화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 작용의 핵심인 수사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기관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 내부에는 미제 사건이 계속 쌓여 가고 있으며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과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한 만큼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말단 경찰관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결재 라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일인의 판단으로 사건이 묻히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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