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구글에 강력한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요구
- 피해자 삭제 요청문 연구기관 사이트에 노출돼 2차 피해 우려
- 정부, 법령 위반 여부 검토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추진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의 한 협업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이트에 최소 47건의 피해자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절박한 호소까지 비식별화 없이 노출됐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8월, 한 피해자가 ‘구글 고객센터 커뮤니티’에 자신이 요청한 삭제 신고서에 실명이 그대로 공개됐다며 삭제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4월과 8월에도 각각 피해자들이 구글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해당 연구기관 프로젝트를 통해 이름이 노출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우울증과 약물 복용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2022년 레딧(Reddit) 저작권 커뮤니티와 2023년 불법 복제 대응 커뮤니티 등에서도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연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실제로 삭제 요청을 통해 수정된 사례도 있었다. 연구기관 측 역시 202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로 삭제 요청을 하면 자사에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정보 유출 사태는 피해자 개인이 직접 제출한 요청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대리로 보낸 삭제 요청서까지 포함해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구글과 해당 연구기관에 즉각 삭제를 요청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건의 게시물 삭제와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13일 만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대거 삭제됐으나, 그동안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정보 유출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는 상황에서도 삭제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5일에는 원민경 장관 주재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과 대면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 측에는 피해 규모 파악과 조치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7일에는 구글싱가포르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후속 회의도 이어졌다.
구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성평등가족부에는 삭제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거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와 관계기관은 구글과 연구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구글에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재개를 위한 책임 있는 확약을 요구했으며, 구글 글로벌 부사장의 공식 서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삭제 요청 재개는 구글의 재발 방지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이 검토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구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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