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35% 지분 현물 분할 및 650억 현금 지급 명령
- 법원,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대등하나 위자료 청구 기각
- 전 아내 측, 지분 35% 분할에 아쉬움 표명하며 감사 의사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순재산은 약 7조 3335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이 중 96.8%에 해당하는 7조 1049억 원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산정됐다. 이혼소송에서 권 CVO의 배우자는 현물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분할받게 됐다. 이 지분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55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944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서 9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권 CVO와 배우자 이 씨 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650억 원의 현금 지급을 명했다. 이 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주식의 가치 산정 방식, 그리고 분할 비율과 방법이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모두 반영해 주식을 분할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 가치는 게임회사의 무형자산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현금 흐름을 기초로 평가했고, 감정평가 기준일 이전 스마일게이트가 4개 자회사를 합병한 상태도 반영됐다.
이 씨 측은 당초 공동 창업자로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 씨 35%로 결정했다. 이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이었다는 점, 혼인 초기 이 씨 측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가사·양육 기여, 소송 전 거액의 배당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며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고, 부족분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쉽지 않은 점, 지분 일부를 넘겨도 권 CVO가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동 창업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지분을 재판부가 찾아준 데 감사한다”면서도, 당초 요구했던 50%가 아닌 35%만 분할받게 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항소 여부 등 추후 계획은 판결문을 받은 뒤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CVO는 1974년생으로, 서강대 재학 중이던 2001년 이 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2012년에는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했고, 2020년 스마일게이트 CVO에 올랐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 씨가 2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권을 이 씨에게 인정하고, 권 CVO가 매달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주주의 개인사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기존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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