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통장 도입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압류돼도 최소 생활비 보장
빚 갚고 싶어도 당장 밥 먹을 돈까지 압류당하니 일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채무자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는 생계비 통장이 전격 도입됐다.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자만 4000만 원, 빚의 굴레에 갇힌 삶
50대 방 모 씨의 사례는 채무가 어떻게 삶을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년 전 3000만 원으로 시작된 대출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거치며 4년 만에 이자만 4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신용불량자가 돼 통장이 압류되자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파산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2000만 원의 빚을 진 30대 이 모 씨 역시 월급이 압류될까 봐 매일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야 했다.
삶을 지키는 방어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생계비 통장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됐지만 은행이 채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일단 통장 전체를 막아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압류를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단계에서 250만 원까지는 압류 등록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시행령 조항 몇 개가 바꾼 기적
현장 실무자들의 끈질긴 개선 요구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며 큰 변화를 끌어냈다.
통장이 압류되면 임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일을 그만두고 파산으로 숨어버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한 달 2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확신이 생기자 채무자들은 다시 일어서 보겠다며 강력한 근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어느 은행에서나 개설 가능
새롭게 도입된 전용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 등 전국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손댈 수 없으며 만약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일반 계좌의 예금에서도 나머지 차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재기 포기에서 희망으로
정부는 이번 제도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새출발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가 파산 상태에 머물지 않고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보장된다는 안도감이 절망에 빠졌던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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