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직격탄, 가상자산 과세 임박
코인·건보료 이중폭탄 경고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미처 완비하지 못한 과세 인프라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구체적인 기준 없는 깜깜이 과세가 시장 충격과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 정부 인프라 미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준비되지 않은 과세 인프라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시장 충격이 예상된다며 과거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결국 책임은 현 정부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행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국민적 공론화나 제도 정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250만 원 넘으면 22% 과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차익을 냈다면 공제액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업비트 누적 회원 수 기준 약 1,326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게 된다.
손실 보고도 세금 낼 판
김 위원은 구체적인 두 가지 혼란을 우려했다.
첫째는 불명확한 과세 기준이다.
현재 주식과 가상자산 간의 손익 통산이 불가능해, 전체 자산 운용에서는 손실을 보고도 코인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킹(예치 보상), 에어드롭(무상 배포)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익 모델에 대한 세부 과세 가이드라인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건보료 날벼락 우려
둘째는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다. 코인 투자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전년도 소득 기반인 건보료 산정 기준이 올라간다.
특히 수익이 클 경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세금에 건보료까지 겹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자들에겐 절세 기회
이러한 불확실성은 특히 Z세대(1997~2006년생)에게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상자산을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로 삼은 청년층이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 컨설팅을 받는 자산가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과세 공백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자 감세 효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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