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거래 시 관세 25%
거래하는 모든 국가 타겟
중국산 원유 수입 차단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 당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5%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이는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 등 제3국을 강력히 압박해 핵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된다.
미 동부 시간 7일 0시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 거래국 25% 관세, 행정명령 서명
백악관은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국가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에서 구체적으로 25%라는 수치를 명시하며, 이란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가진 모든 국가를 잠재적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핵 협상 당일, 관세 카드로 압박 극대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한 직후 나왔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등 뒤에서는 강력한 경제 제재라는 칼을 휘두르며 이란이 미국의 요구(우라늄 농축 중단 및 미사일 제한 등)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도의 압박 전략이다.
원유 최대 수입국, 중국 정조준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타겟이 이란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중국이라고 분석한다.
중국 제품의 미 수출길에 25% 관세라는 족쇄를 채움으로써, 중국이 이란의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라늄 중단 거부, 노타협 팽팽한 대치
오만에서 진행된 간접 회담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과 폐기를 요구했으나, 이란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핵 문제 외에 다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림자 선단 제재로 전방위 봉쇄
미 국무부는 행정명령과 별개로 이란산 석유를 불법 유통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 14척과 관련 단체·개인을 대거 제재 명단에 올렸다.
관세 부과를 통한 거시적 압박과 불법 유통망을 끊는 미시적 타격을 동시에 병행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말리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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