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덮친 전세사기 공포
구제책 없는 현실에 분노
최근 대구와 경산에 이어 경북 구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를 겨냥한 조직적인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지원 센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세입자들은 피해를 인정받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빌라 한 곳서 다수 피해 확인
구미의 한 빌라 세입자 A씨는 계약 종료 1년이 넘도록 보증금 1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버티고 있으며, 해당 건물에서만 동일한 피해를 본 세대가 7곳에 달한다.
A씨는 선순위 정보가 허위 고지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사기 상담, 2030 비중 75%
전세사기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구미에서 접수된 피해 상담만 70여 건이며, 이 중 75%가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다.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탁·공동담보 악용 사기 확산
법률 대리인 측은 구미 지역 전세사기에 대해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신탁 사기, 공동 담보 등 모든 수법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 탓에 세입자들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구미 전세사기 피해, 제도적 지원 미흡
경북 지역에는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없어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인정한 구미 지역 피해자는 120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전담 지원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의성 입증 장벽에 구제 지연
피해 접수를 하더라도 특별법상 사기 범죄의 고의성을 세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크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 양산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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