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감독관 인건비 및 전국체전 운영비 등 10개 사업 국비 반영 촉구
-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등 7개 사업 추가 증액 필요성 강조
- 수도권 인구 변화 따른 세원 구조 개편 및 정책 연구 세미나 개최 합의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비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기도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연간 1조 1천억 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세수의 51%가 부동산 취득세에 집중되는 등 재정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국비 확보를 위한 두 번째 공식 행보로 국회를 찾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도내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2446억 원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감독관 인건비, 전국체전 운영비, 광역철도 건설,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637억 원 등 총 890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신규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감독관 사업은 국가위임사무로, 경기도는 올해 170명을 임용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인건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체납징수활동 지원 역시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정부안에 이미 포함됐으나 예산 증액이 필요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556억 원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17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5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9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41억 원)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경우, 정부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272억 원을 더해 총 3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 운영비만 5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지원이 70%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 대회 개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추 지사와 이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및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연구 세미나 개최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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