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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구해놓고 문 부쉈다고 고소당한 소방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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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구했더니 손해배상 소송… 법 바꿔 동료 구한 ‘소방관 국회의원’의 반격

출처:오영환 의원실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문을 부수고 거주자를 구조했지만, 구조자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수백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출처:위키백과

화재와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구호 활동 중 발생한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해 사비를 털어 배상해야 했던 불합리한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일선 소방 현장에서는 긴급한 인명 구조를 위해 출입문이나 기물을 파손했을 때, 피해를 본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방관 개인이 사재를 털어 물어주는 부조리가 만연했다. “적당히 일하라”는 주변의 냉소와 허탈감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피땀 흘려 번 돈을 배상금으로 내어주며 억울함을 삼켜야 했다.

이러한 부조리에 맞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 1호 소방관 출신 정치인 오영환 전 의원이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겪는 불합리한 고통을 뼈저리게 목격했던 그는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린다”는 신념으로 화마 속을 누비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로 향했다.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방관 개인의 책임을 감면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소방관 개인이 사비로 배상해야 했던 억울한 소송의 악순환은 제도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입법 성과를 거둔 그는 여의도 정치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공언했던 약속을 지켰다.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국민의 곁에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나의 천직”이라며 전격 불출마를 선언한 뒤 임기를 마쳤고,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정계를 떠났다.

퇴임 후 일반 수험생과 똑같이 필기시험과 체력 검정, 면접을 거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재도전한 그는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계급인 신임 소방관의 신분으로 일선 화재진압·구조 현장에 정식 복귀해 다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화복을 입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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