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첫만남이용권 등 유사 지원제도 확대 영향 반영
- 도민 1만6900여명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 동참
- 추미애 지사 재정난 속 난임부부 시술비 우선 지원 강조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지급해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별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한 뒤 종료하기로 결정됐다.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방침이 알려지자,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해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연말까지 기존 지원을 유지하거나 임신 중인 가정에 경과조치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10~12월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는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반발이 이어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9월 이후 남은 예산이 없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제가 취임했을 때 이미 지방채가 5차례 발행됐고, 각종 기금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였다”며 “남은 석 달 치 공백을 메울 재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 급식이나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었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재원을 마련했다”며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산후조리비처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에 도비를 추가하는 대신, 예산상 9월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우선시하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난임부부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가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예산을 삭감한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재차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책임감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와 관련한 추가 안내 및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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