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강남권과 외곽지역 아파트 및 전세가격 상승세 두드러져
-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이 외곽 중저가 지역 가격 상승 원인
- 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 초부터 올해 9월 초까지 8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의 85주 연속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월 셋째 주에는 0.05%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으나, 8월 이후로는 0.20%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 등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강남·서초구 등 강남2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나 전체 상승폭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2022년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된 바 있다. 최근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으나,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 4.7%, 노원구 4.3% 등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에서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전세가격 역시 성북구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로 서울 평균(3.5%)을 크게 상회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며 “상승 기간도 역대 최장이며,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일부 주춤한 반면,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에서는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 시장은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을 한 단계씩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주거 사다리 앞에서 좌절하고, 은퇴세대는 세금 부담으로 오랜 동네를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수치만 바라보며 희망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청년, 아이 키우는 가족, 은퇴한 부모 세대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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