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격 선동이 개혁 역풍과 반동 초래 가능성 지적
- 개혁은 공감과 절차적 접근 통해 실효성 확보 필요
- 공직은 봉사자 역할 강조하며 무책임 인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과 실질적 성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며,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임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판검사의 길을 포기하고 인권변호사로 나섰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억강부약과 ‘함께사는 세상’을 위한 신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태훈 소장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임기 말에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최근의 지지율 하락만으로 기대를 거두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란 청산, 검찰 개혁, 부동산, 지방소멸, 인공지능(AI) 전환, 불평등 등 산적한 과제와 기득권의 저항이 현재의 지지율에 반영된 것일 뿐, 개혁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라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여권 내 강경파와 일부 친여 인사들의 과격한 주장, 그리고 내부의 흔들림이 오히려 개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 소장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따르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이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할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며,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하며,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개혁 과정에서 변화로 인해 이익을 잃는 쪽의 저항과 고통이 크지만, 혜택을 받는 쪽의 호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고 공평하며 포용 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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