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전 지사 확장재정은 민생 위한 책임 있는 선택 강조
- 추미애 지사 재정 비상 선언하며 전임 도정 책임론 제기
- 경기도 채무비율 낮아 재정위기론에 김동연 전면 반박
경기도의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15.52% 또는 14.61%)과 서울시(21.62% 또는 20.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정한 재정 ‘주의’ 기준인 25%에도 미치지 않는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경기도가 현재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 역시 경기도가 재정주의나 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으로 선포하고, 7조원에 달하는 채무와 3300억원 미편성 예산, 지방채 발행 및 기금 활용, 일부 민생사업의 9개월분 예산 편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전임 도정에 책임을 묻자 김동연 전 지사가 15일 처음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그는 SNS를 통해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 재정운용 원칙에 대해,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재정을 다시 채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 7기(이재명 도정)에는 코로나19,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세수 결손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겹쳤다고 덧붙였다.
확장재정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온 원칙이라는 점도 김 전 지사는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밝힌 발언을 예로 들며, 불황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는 단순히 곳간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담분, 생계·돌봄·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반도체·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투자에 재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가 문제 삼은 일부 민생사업의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점검해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보완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등 근본적인 재정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는 공감했다. 실제로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은 2022~2026년 1조6222억원에서 2조5219억원으로 55.5% 늘었다.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세수 구조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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