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재제청 사태 상호 존중 강조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은 재판부 심사숙고 결정
- 처남 아파트 증여세 논란에 대해 사과 및 납부 완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증여받을 의사가 없었으며, 처남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조달 비용 분담 차원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했을 뿐 증여라는 생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과세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납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법부 운영과 대법관 임명 절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단 9일 만에 파기환송된 점을 들어,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 일인지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절차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의 판단과 절차 결정은 재판부의 몫이라 자신의 입장에서 적절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청와대의 제청 반려 등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임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이 오랜 시간 숙고와 법리적·정치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개념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와 재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거쳐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사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 소추 금지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사법 불신이 없었다면 법왜곡죄 신설 등 입법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증인 출석까지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규모가 28년간 법관 생활을 감안할 때 크지 않다며, 재테크에 둔감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자신의 불찰로 국민과 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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