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의원 5·18 북한군 소행설 주장 허위사실 지적
- 이진숙 의원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 북한군 개입설 부인
-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발언 파급력과 책임 강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으로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인용 보도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진숙 의원 측은 박 의원이 전직 국가정보원장과 5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국정원장 출신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박지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 의원은 “정치인의 권력은 말에 있다”며, 정치인의 발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으로 규정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기사 어디를 봐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그런 발언을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5·18 관련 토론회 역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해당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유공자 선정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진숙 의원은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입에서 총알이 나온다. 이번 발언은 불발탄이자 엉터리 총알”이라며, 박 의원이 국민과 자신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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