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도
가구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크게 1년 단위로
3번 중 1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상반기 근로 장려금은
9월 1일 ~ 9월 15일 신청이 가능하고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라면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도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지급금액이 5% 감액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 장려금은 신청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기준을 설명드리면
소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형태별 기준금액인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397528251
근로장려금 가구원이란?? 부양가족이란??
앞서 설명드렸지만
소득기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되며
재산 기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즉 나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의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원의 재산도 포함하여
기준금액인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원과는 다른 부양가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가구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관련 가구 형태가 달라집니다.
근로 장려금에서 가구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가구 형태별로 소득기준이 높게 적용되고
받게 되는 장려금 환급금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원 중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분류되며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가 있으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정리해 보면
나의(배우자) 가구원(직계비속, 직계존속)
중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장려금 관련 재산사항을 판단할 때는
가구원의 재산은 모두 포함되며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가구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동거인이 있다면??
그럼 동거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함께 등록되어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동거인은…
나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남, 즉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동거인은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동거인의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 관련해서는
나의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 장려금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는 본인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인, 즉 제3자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인 본인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동거인 여자친구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세대주는 김국세이고
친구 12명이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
김국세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친구 12명 → 각각 12명 모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로 장려금에서 동거인은
그냥 아무도 아닙니다.
남, 제3자로
소득, 재산 모두 상관없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도
가구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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