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 과거 검찰 행적 악의 평범성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및 윤석열 징계 반대 행위 문제 삼아
-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정치권 내 찬반 논란 이어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비판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져 왔다. 이달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과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 참석 등에서 이미 김 후보자 지명을 문제 삼은 데 이어, 16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보여준 판단과 처신을 지적했다. 특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던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를 교체하며 기소를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정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한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2022년 4월 한동훈에 대해 강요 미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휴대전화가 반환된 과정에도 김 후보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실도 짚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거나, 의견을 밝혔으나 관철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점을 두고,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언급하며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 아이히만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악의 평범성’을 거론하며, “악에 가담하고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무사유, 몰양심, 무책임, 무정견”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동훈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김지용과 같이 조직 내에서 사법정의를 저버린 이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며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지용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당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장관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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