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씨 녹취록서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의뢰 부인 발언 공개
- 특검은 녹음파일 일부 선별 제출 및 편집 의혹 제기하며 반박
- 재판부 10월 2일 결심공판서 최종 의견 듣고 변론 종결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제출된 통화 녹음 파일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에 증거로 채택된 녹취에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명태균씨 발언이 포함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씨 측이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 3건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증거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로, 범죄사실을 직접 입증하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상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인정될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18분 가량의 녹취 주요 부분이 공개됐다.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모른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 시장이 높게 나오는 걸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등 오 시장이 여론조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오세훈이 가만히 있어도 김종인이 다 만들어준다” “오 시장이 간이 작다” 등 오 시장에 대한 불만과 관계 단절을 언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가 “계좌로 돈 보내고 했잖아”라고 하자 명씨는 “나중에 말이 없어야 한다. 오 시장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녹취 내용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 오 시장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대납 공모 관계를 반박했다. 김씨 측 역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대화가 당시 녹음에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35건 중 3건만 선별해 제출했고, 일부 파일은 오 시장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던 시점에 저장매체가 이동된 흔적이 있어 편집·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편집 및 조작 문제가 있다면 탄핵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은 파일 원본성 및 동일성 유지 여부를 특검에 확인 요청했음에도 실제 검증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맞섰다.
특검은 또 김씨가 1심 당시에는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일부만 선별해 제출한 점,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뒤늦게 발견해 파일을 제출한 것이라며, 재판부 요청 시 나머지 파일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뿐 아니라 오세훈 캠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여론조사 진행 및 공표 과정, 대납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오 시장 측이 의뢰한 여론조사 5건의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 강 전 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이 불가피하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제출된 녹취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1심이 유죄 판단 근거로 삼은 정황증거와 새 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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