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 주가 상승 막바지와 맞물려 투자자 손실 확대
국내 투자 유도와 외환시장 안정 목적에 도입됐으나 보완책 부족 지적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 인선 사회정책 강화 방향으로 고심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온 정책 기조에서 앞으로는 사회정책 강화로 정책의 중심을 일부 옮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 고심 중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도입 경위와 그에 따른 투자자 손실 문제, 정책적 보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완전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전에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차라리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 도입 당시 이미 홍콩 등 해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도입의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환율이 매우 높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던 시점이었음을 언급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 상품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시기가 결과적으로 증시 상승세의 마지막 단계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 활동에 이익을 볼지는 귀신도 모른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고 그걸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대량 매수가 이루어졌고, 이후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손실이 두 배로 확대되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상품 도입 이후 시장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크게 보면서 원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도입 과정에서 보완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족함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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