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헌법 개정 필요성 강조하며 국민 합의 통한 개헌 추진 의지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민 기본권 강화 등 개헌 방향 구체화
내각책임제·이원집정제 도입 주장 일축하며 정치공세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987년 헌법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 및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성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다양한 개헌 방향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소신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연임이 이뤄지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그 당시에는 대통령 연임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임기 초 일부 지지층에서 연임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연임 의사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로 언급한 뒤, 연임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행 헌법 체계가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으나, 직접적으로 연임 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야권과 여권 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의심이 남아있었다. 이후 친문계 인사들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자신이 연임을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연임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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