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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겨냥 작심 발언…’평탄화’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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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정책 방향 전환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되어 43만호의 주택 공급이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자신의 취임 이후 주택 공급 감소를 언급한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구역 해제 결정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최근 집값 흐름을 ‘평탄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집값 급등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평탄화’라는 표현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전세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대통령의 실거주 중심 정책이 전세 매물 실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세를 갭 투자에 이용된다고 판단해 지나친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었다. 오 시장은 집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는 현 정부의 논리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대통령의 공소 취소 포기 신호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점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이를 참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임대에 개별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는 기존과 같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도체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앞으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지지율이 오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적 효과만을 노린다면 시장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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