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최근 잇따른 장관급 후보자 낙마와 함께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이관하고 인사수석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과 추가 검증, 자진 사퇴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진숙, 강선우, 이혜훈 등 5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중도에 낙마한 사례가 누적되면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자진 사퇴했다.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로, 김승원 전 후보자는 지명 이후 ‘공소취소’ 논란과 전직 보좌진의 추가 의혹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까지 겹치며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점검 의사를 밝히는 등 청와대 내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도 청와대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재산이나 도덕성보다는 과거 검사장 재직 시 검찰개혁에 비판적이었던 점, 그리고 중수청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 과정에서 단순 신상이나 도덕성뿐 아니라 정책적 입장과 과거 언행까지 어느 범위까지 검증해야 하는지 과제가 남았다. 여권 내 강경파 인사들은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추가 검증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형사사법체계 설계와 운영의 핵심이 검찰 출신에 치우치는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보는 시각에 대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좌천된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추가 검증 결과와 임명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추가 의혹 제기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내부 단체방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당 대표는 김 전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사퇴 이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라인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총장과 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수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중수청 출범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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