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주요 개헌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가 민생과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통합 성공, 연속집권 성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시도를 계승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와 국민, 민주 세력, 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에 대해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이후,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 의지를 밝혔고, 야당이 제기한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됐다”며, 이제는 말꼬리 잡기에서 벗어나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개헌추진단장 김태년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개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추진단 간사 정태호 의원 역시 내년 3~4월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개헌 추진에 대해 선을 그었고, 일부 중진 의원들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당 주류는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연임 문제뿐 아니라, 공소 취소 논란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과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군의 활동 강화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대해 자세를 낮추며 소통과 존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입장 표명이 개헌 논의의 걸림돌을 해소했다고 보고,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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