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여당과 협력해 전수조사 방안과 향후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이 내용은 추석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전수조사가 ‘농민의 땅을 빼앗는 정책’이라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의 원인으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영향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농민들에게 “당신도 강제매각 대상”이라는 식으로 선전하며 자신들의 편을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의 목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받아 취득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십 년 만에 농지 현황을 점검해 휴경지나 임차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수조사로 인해 저를 비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땅은 오히려 지원 대상이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사 못 짓는 땅을 강제로 팔라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개혁을 지지하는 쪽은 결속력이 약한 반면, 반대 세력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국민이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라며, 약속한 일을 소명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전반적인 기자회견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부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속도 조절과 보완책 마련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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