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41만호까지 늘리고, 이 중 68%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5년간 공공주택 신규 공급량은 13만1000호에 달하며,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에도 공공이 참여해 사업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같은 성과와 계획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에서 공개됐다. 오세훈 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정비사업·공공주택·주거사다리 등 3개 분야에서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11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일타시장 현장강의’ 형식으로 정책 변화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의 17곳에 비해 두 배를 넘었다.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이 도입된 2021년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114%에 해당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던 기간도 약 2년으로 줄였다.
모아주택 사업 역시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올해 착공 실적은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호의 착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해 실제 준공·입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기여분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108호가 공급됐고,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조사 결과, 응답한 216가구 중 79가구에서 82명의 아이가 태어나 전국 신혼부부 평균보다 약 1.7배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3만5000호가 공급됐으며, 입주자 만족도는 93.7%에 달한다.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도입 20년 만에 3만8000호가 공급됐고,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41% 수준이다.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계약 만료 전 퇴거한 1만5529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고, 이 중 72%는 자가로 이동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대상 주택 약 3만5000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1~8월에만 대학생 56호, 사회초년생 6818호, 신혼부부 2565호 등 총 9439호를 제공했다.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누적 7만4000호까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50%로 하향,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와 도시계획 일관성 저하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비사업 심의 경험이 없는 자치구가 17곳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유지해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개발에 대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청년주택,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이 결합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쳤고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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