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싸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싸이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병원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그리고 해당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처방전의 대리 수령 역시 의식불명이나 거동 곤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물로는 불안·수면장애 치료용인 ‘자낙스’와 ‘스틸녹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매니저와 의료진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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