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주인공은 국내 대표 게임사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다.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규모만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월 9일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CVO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과 현금을 합친 가치는 약 2조55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공개된 국내 이혼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으로 9440억원이 인정됐다. 권 CVO 사건의 1심 재산분할 규모는 이보다 약 2.7배 많아 단숨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막대한 금액이 나온 배경에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있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그는 ‘크로스파이어’, ‘로스트아크’ 등의 성공을 이끌며 회사를 국내 대표 게임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배우자 35%로 판단했다. 특히 현금만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명령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사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2조5500억원을 ‘위자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판결에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아니라 부부가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다.
이번 판결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창업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지분을 실제로 나누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다만 현재 나온 판단은 어디까지나 1심이다. 향후 항소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분할 비율이나 방식, 최종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약 2조5500억원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