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내에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검찰 조직을 두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유시민 작가는 이 방안이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개혁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같은 발언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면, 지금까지 발표된 입법 예고안 역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됐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다고 강조했다.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의 완전한 실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 작가는 청와대의 해명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로 언급한 점에 대해,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어느 누구도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기는 것이 개혁의 최대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진보 진영 내에서 멸칭 사용을 자제하자고 한 발언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친문재인·친노무현·친김대중 세력을 언급하며 여권 통합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말로는 이미 상황을 수습할 수 없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이 단순히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행동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이들조차 등을 돌리고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비판받을 소지가 생겼을 때 이를 지지층이 방어해줘야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정치 비평가들의 행태 역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 작가는 봤다. 그는 이른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을 비방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런 위험을 일찍부터 경고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유 작가는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정계 개편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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