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제 예산, 尹정부서 53% 증발…대책 묻자 돌아온 뜻밖의 대답, “해당 사항이 없다”

반토막 난 韓 영화 생태계, 무너진 지원망의 민낯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직격탄을 맞은 ‘영화지원 예산’이 여전히 과거의 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최신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1억 2200만 원 규모를 유지했으나 2024년 24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불과 2년 만에 무려 ‘53.1%’가 증발한 수치다.

향후 예산 추이와 지원 대상 영화제 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2021~2022년’: 51억 2200만 원 (2021년 기준 46개 지원)

• ‘2024년’: 24억 원 (10개 지원)

• ‘2025년’: 31억 9600만 원 (20개 지원)

• ‘2026년’: 42억 6100만 원

지표상으로는 향후 매년 약 ‘33%’대의 반등세를 보일 전망이나, 이는 예산 삭감 전인 2023년(50억 2200만 원) 수준에도 턱없이 모자란 규모다.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린 영화제 수 역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21년 수준에 이르지 못해 영화계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65개 영화제를 대상으로 총 ’92억 95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액수 기준으로 올해 대비 약 ‘2.18배’ 증액 편성된 파격적인 수치다.

문제는 예산 증액 이면에 방치된 ‘영진위’의 안일한 행정 시스템이다. ‘이정문 의원실’이 지역 영화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관련 자료를 공식 요구했으나, 영진위 측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예산이 크게 줄어든 뼈아픈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기관의 정책 연구나 제도 개선 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이자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화제 지원금’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현장이 신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기준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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