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부 인사와 사관학교 통합 문제, 그리고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계엄 청산을 내세워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으나, 그 과정에서 전방 지휘관의 작전 전문성과 야전 경험이 인사 기준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전방 GP·GOP를 담당하는 5개 군단장 중 전방 사단장을 거친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모두가 전방 사단장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재검토를 건의했음에도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 의원은 군의 대응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때 우리 군은 경고방송, 경고사격, 조준사격의 순서로 대응해왔으나, 지난해 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경고사격 이전에 남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당시 안규백 장관 역시 내부 회의에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기존 지침을 공식 반영했을 뿐 소극적 대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한 의원은 이 사고의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위험 자체는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2024년부터 DMZ 내에서 불모지 조성, 철책 설치, 지뢰 매설을 계속해왔고, 합참도 지난 14일 일부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가능성을 인지해 유엔사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의 도발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한 달 동안 MDL을 20회 넘게 넘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침범 횟수(17회)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대응 수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식 ‘물대응’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과 국경선 요새화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정부에 대해, 합참이 사고 일주일 전 이미 MDL 이남의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수색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반복적인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정황에 대해 유엔사를 통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언제, 어디까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장병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사 중’이라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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